공공행정과 공익성

3. 공공행정의 공익성 현대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익은 행정인에게 공업으로서의 양식을 갖도록 촉구하고 이기적·개인적 이익 이상의 것이 행정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 공익은 행정의 이념적 최고가치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다. 이러한 가치 내지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익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툭수이익이나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가치로서의 사회일반의 공동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결정·정책평가의 규범적 기준 내지 행정책임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익은 관료제의 가치중립성·무도덕성이 비판되면서 그 이념적 가치로 말미암아 중시되고 있으나 추상적 개념인 공익을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근래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래로부터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입장에서 정치 또는 행정의 가치·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치의 목적 내지 윤리를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행정분야에서 공익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행정의 이윤과 실제에 걸쳐 윤리적·규범적 기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후퇴와 행정환경의 변동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 ①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정치행정이원론이 비판을 받게 되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이 중요시됨으로써 행정은 능률·절약 중심의 기술적 과정에 머물 수 없게 되었으며 윤리적 선택의 불가피성과 아울러 공익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