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 화물터미널 건립 시급, 업체 개별투자로 물류비 증가의 원인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정차 탄력 허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택배화물은 도심지역 배송화물이 전체물량중 80-90%를 차지하고 있
음. 또한 도심내 택배화물차의 운행시 부득이 정차한 채 화물을 배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6차선이상의 대로변 보다는 2차선～4차선의 도로
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택배화물차의 주정차 시간은 최근 대
한상의의 실태조사 결과 2분～5분 사이가 대부분이며 택배차량의 건물
내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배달건물 14곳 중 1곳에 불과한 실정
임.
- 한편 이러한 택배화물차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으며(1톤 4만원, 2.5톤 5만원), 2-3분 정차시에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
는 상황임. 택배 중견업체 H사의 경우 최근 3년간 택배화물차 주정차 단
속 범칙금 납부실적이 월평균 323만원이나 되고 있고 범칙금 부과와 함
께 운전기사에게는 벌점이 부과되고 있음.
- 일본 동경시내의 경우 업종 특성상 택배차량의 도로변 일시 주정차는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탄력적인 법 집행이 시행되고 있음. 따라
서 도로교통법 제28조 무단 주정차 금지조항에 단서 및 예외조항을 신설
하여 주정차가 부득이한 택배차량(대상차량 : 2.5톤 이하의 화물차 및
승합차, 택배차량 확인방법 : 소화물 일관수송업체 소유의 차량등록증
확인 및 차량외관에 택배차량 표시물로 확인)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을 위
한 최소한의 주정차 시간(10분이내)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법 운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