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및 의약분업연수 보고서

□ 주요 방문기관 - 일본 후생성 국제협력과 - 일본 후생성 마약관리과 ·동경마약통제사무소 - 일본 후생성 의정국 총무과(의료법령담당) - 일본 국립보건원 등 □ 출장보고자 ㅇ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보건사무관 이유찬 ㅇ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행정주사 형운태 ㅇ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행정주사 최원준 2. 일본의 의약분업 등에 대한 조사내용 <의약분업 추진 경과 요약> ○ 1874년 : 의사의 의약품판매를 금지하고 약국에서만 취급토록 규정하였으나, 약사수의 부족으로 의사의 조제행위 허용 ○ 1925년 : 약사법 개정하여 ꡒ의사는 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다ꡓ로 규정·시행 ☞ 미국약사회 자문단이 의약분업 실시 권고(1951년) ○ 1953년 : 의료관계법인 의사법, 치과의사법, 약제사법개정으로 의사의 처방전발행 의무화 명시 ☞ 의사회의 반발로 처방전발행 의무에 포괄적 예외규정을 두는 관계법 개정(1955년) → 1956년부터 불완전 임의 의약분업의 형태 지속 ○ 1966년 : 약제사회가 의약분업 실시율 저조를 문제삼아 정치문제화ꡒ의약분업대책본부ꡓ설치등, 정부 국회 분업제도 재 검토 ○ 1969년 : 자민당이ꡒ국민의료대책대강ꡓ에서 의약분업을 일정지역과 특정의료기관부터 점진적 실시, 5년후 전국적인 강제분업 실시안 제시 → 시민·각계의 반대로 불발 ○ 1970년 :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분 업실시 지역을 정하고 외래환자의 경우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법을 제출하였으나 중의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 1974년 의료수가개정에서 처방전료를 대폭인상(100엔→500엔)하고 5년이내에 다시 처방전료를 인상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나오기 시작함(사실상 일본 의약분업의 시작) ○ 1981년 : 보험약가를 18% 인하하였으며 이후 매년 5～10%인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