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의 법률관계

I 비정규근로의 의의 ◦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근로기준법 제정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다양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 ◦ 비정규근로에 대한 개념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규(typical)근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 - 대체적으로 임시직 근로, 파견근로, 파트타이머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 정규근로의 전형적 특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常傭이라는 점,전일제의 근로시간,근속년수에 따른 월급제,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 의한 근로관계의 보호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비하여 비정규근로는 고용관계의 안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교육훈련·배치전환·승진 등에 있어 불리하고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 등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이 특징임 ◦ 따라서 통상적인 정규근로를 염두해둔 기존의 노동법으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태임 - 최근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파견근로법의 제정논의, 개정법에서의 파트타이머 규정의 신설, 근로계약기간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 등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II 비정규근로관계의 확산원인 ※ ’97년 상반기에도 정규근로자는 17만명이 감소한 반면 임시고용자는 약 40만명 증가 ◦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에 따른 기업의 노동력 수급의 변화 - 하나의 직종이 전문적인 직종과 단순화된 직종으로 분화, 숙련된 다능공에 대한 수요 증가, 업무량의 단기적 변동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경비절감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서의 노동력 구성상의 변화 - 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로 인한 직종선택의 변화, 사무직 서비스직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