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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이후의 한국경제:정부역할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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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절 에서는 IMF체제이후 달라지게 될 경제환경의 주요 특징을 검토한다. 제III절에서는 과거의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의 공과를 평가해보고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IV절에서는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경쟁시대에 적합한 보다 투명한 방식의 정부개입, 개방시대에 필요한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정책, 분배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자본의 국제이동을 전제로한 정책 등을 강조한다. 제V절은 간략한 결론을 담고 있다.
목차/차례
I. 서론
II. IMF체제이후의 경제환경
1. 경제위기와 정부의 실패
2. 정부의 규모와 정책수단의 효율성
IV.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1. 정부정책기능의 재정립
2. 적극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부재정
II. IMF체제이후의 경제환경
1. 고성장신화의 붕괴
2. 경쟁과 갈등의 심화
III.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의 평가1. 경제위기와 정부의 실패
2. 정부의 규모와 정책수단의 효율성
IV.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1. 정부정책기능의 재정립
2. 적극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부재정
3. 분배정의를 위한 정책
4.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
V. 결론본문/내용
우선, 향후 전통적 재정기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과거 정부의 중요한 산업정책수단이었던 규제기능이 필연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 재정이 상당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에 따르는 예상치 못한 정부지출의 경우 정부재정이 이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전주성·황진우(1998)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채권을 떠맡은 데 따르는 향후 5년간의 재정비용이 많게는 1997년 GDP의 25%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부실로 처리될 금융자산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인 경우의 재정부담은 1997년 GDP의 10-15%, 200조인 경우 19-27%에 달한다.
이것은 특별한 세수증가가 없는 한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5%선의 재정적자를 내야함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 정부지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설사 우…(생략)
첫째,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과거 정부의 중요한 산업정책수단이었던 규제기능이 필연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 재정이 상당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에 따르는 예상치 못한 정부지출의 경우 정부재정이 이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전주성·황진우(1998)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채권을 떠맡은 데 따르는 향후 5년간의 재정비용이 많게는 1997년 GDP의 25%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부실로 처리될 금융자산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인 경우의 재정부담은 1997년 GDP의 10-15%, 200조인 경우 19-27%에 달한다.
이것은 특별한 세수증가가 없는 한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5%선의 재정적자를 내야함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 정부지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설사 우…(생략)
참고문헌
전주성·황진우 (1998)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비용」, IMF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996), 21세기 한국경제의 위상
현진권·전주성 (1998),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경제의 분석과 패널. 1998-4.
Alesina, Alberto and Rodirk, Dani,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9., pp. 465-90, 1944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Ohmae, Kenichi (1995), The End of Nation State, The Free Press, New York.
Radelet, Steven and Jeffrey Sachs (1998),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Diagnosis, Remedies, Prospects, mimeo.
Reich, Robert, B. (1992), The Work of Nations, Vintage Books, New York.
Tanzi, Vito (1995), `Government Role and the Efficiency of Policy Instruments,` IMF Working Paper.
Tanzi, Vito (1996),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Future of Tax Systems,` IMF Working Paper.
Wade, Robert and Frank Veneroso (1998),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mimeo
한국개발연구원 (1996), 21세기 한국경제의 위상
현진권·전주성 (1998),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경제의 분석과 패널. 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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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ae, Kenichi (1995), The End of Nation State, The Free Pres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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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 Robert and Frank Veneroso (1998),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m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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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xbc***** Date : 2015-12-31 FileNo : 16046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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