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개방과 조세정책

국제자본소득의 조세회피문제는 개인투자자의 차원뿐 아니라 법인소득의 경우에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거래의 과세문제에 있어 선진각국(특히 미국 대 기타OECD국가)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야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의 과세문제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그 가격을 독립된 기업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전가격문제의 주요 관건이 된다. 만일 다국적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는 변화하시키지 않은 채 회계상의 이익을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한다면 이는 관련국들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인 경우 동종의 거래를 독립기업간에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세수확보를 꾀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외국자본을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때로는 상대국의 이전가격 정책을 둘러싸고 보복적인 과세를 할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OECD의 이전가격지침’은 이러한 조세분쟁을 막고 기업의 자유로운 국제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서 OECD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다. 자본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자본의 국제이동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자본과세이다. 폐쇄경제하에서도 자본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소득과세의 개념에서는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에 따라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는 자본이득과 같은 자본소득의 경우 유효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형평한 과세를 위해 법인세의 존재가 정당화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