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사관계의 형성과 특징 문제제기와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일본 경제는 1960년로 접어들자 본격적인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시작하였다. 고도성장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및 고용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근로자의 처지가 점차 개선되자, 노조의 지도자들도 운동의 초점을 과거의 사상적,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합리적인 교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쟁취로 옮기게 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도 1960년의 미쯔이 미끼 광산 의 장기 파업을 겪으면서, 노조가 급진적인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는 한, 그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 조정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노동조합측의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때는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2. 일본노사 관계의 특징

일본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및 기업별 조합 등을 들 수 있다. 90년대 들어 급격한 기술혁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별 조합주의(기업주의)와 합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는 일본노사 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노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신고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