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 사회상

동독, 생산은 부진 소득은 약진 통일 이후 동독은 서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직 1인당 생산수준이 서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1999년 기준 동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서독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서독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가처분소득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82%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한 데 정부의 소득지원을 더한 개념으로 국민이 순수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동독의 물가수준이 서독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서독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줄어든다. 구매력을 평가한 가처분소득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85%에 달하고 있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상당한 지역별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측면에서 독일은 하나의 통일국가라고 말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다만 동독의 일인당 생산수준이 서독의 56%밖에 안되는 데도 가처분 소득수준이 85%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대규모 자금이 조세와 소득지원을 통해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득분배구조 유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서독 소득분배구조가 통일 이후에도 거의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상의 불평등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서독에서 모두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그림 2 참조). 독일 전체에 대한 지니계수는 동서독간 소득격차 축소에 힘입어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동독지역의 지니계수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던 것은 독일정부가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처분소득이 아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통일 후 지니계수가 독일 전역에서 뚜렷이 상승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독지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가장 큰 상승폭(0.08포인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