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의 정치적 배경

수발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며, 가입자 및 사용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는 기존의 공적 의료보험에서와 같이 소득상한선(1995년 기준 월 5,850 마르크) 이내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수발보험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 이원적 재원조달방식(Dual- finanzierungssystem)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다. 첫째, 수발시설의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은 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투자시설비용을 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주된 이유는 제도의 도입에 따라 야기되는 국가적 차원의 비용이 사회보험의 재정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만성질환자의 수발비용은 주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부조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의 운영비용은 수발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발보험은 요양시설의 운영자와 체결한 수발급여 요율표에 의거하여 수발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발보험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전체 적용대상자로부터의 보험료 징수가 시작되었고, 1995년 4월 1일부터 1단계로서 재택수발에 대한 급여부터 지급되었다. 그리고 1996년 7월 1일부터 2단계로 시설수발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수발보험의 급여는 재택수발 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로 구분되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급여는 수발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택수발은 가족이나 친지 혹은 방문수발요원을 활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간 연대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가족에 의한 수발행위는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시설수발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