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남북경협 5대 포인트

4. 사회간접자본 정비가 우선순위
통독 이후 기업들의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였다. 통신과 도로시설의 부족으로 원활한 투자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은행・유통업체의 경우 70～80%가 이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우리 기업의 대북한투자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동독에서보다 더욱 심각한 애로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 남북경협 사업의 우선순위는 북한지역의 통신, 도로망 등의 정비사업이 될 것이다. 상품과 노동력, 정보의 이동을 원활케 하는 통신, 운송 등 사회간접자본은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요망되며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진출시 정부차원에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독일의 사례로 도이치텔레콤이 라이프찌히시의 통신시설을 개수하자 이를 계기로 핀란드의 제지업체인 Enso-Gutzeit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구비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지는 남포시와 두만강유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포시는 북한에서 사회간접자본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남한기업들의 진출대상지로서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경우에도 초창기에 구서독기업들의 구동독진출은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하고 하부구조가 정비됐던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구동독 남부지역에는 켐니츠, 드레스덴, 라이프찌히/할레, 동베를린 등 4대 공업중심지가 있었는데 구동독영토의 13%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 전체 공업생산의 38%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