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98년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공공근로 438천명, 직업훈련 363천명, 실업급여 441천명, 실직자대부 109천명,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 등 855천명이 각각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8년과 `99년의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세부사업과 사업별 예산은 <표 8>과 같다.

Ⅴ.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TypeⅠ(실업급여→실업부조→공적부조)과 TypeⅡ(실업급여→연장실업급여→공적부조)중 현실적으로 TypeⅡ가 더욱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TypeⅡ유형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노동시장정책을 전제로 공적부조(생활보호제도)를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만 하겠다.
실업자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위로부터의 확대를(Top-Down), 2차 안전망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프로그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