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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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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MF관리체제하에 시작된 저성장·고실업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및 유형, 실업구조와 현황, 사회안전망의 현황을 각각 살펴본 다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한계계층(저소득 실업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목차/차례
Ⅰ. 서 론
Ⅱ.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및 유형
1. 사회안전망의 개념2. 사회안전망의 범위와 유형
Ⅲ. 실업구조와 현황
1. 실업구조2. 실업률과 실업자 현황
Ⅳ. 사회안전망 현황
Ⅴ.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
1.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및 실업급여의 내실화1)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업급여 수혜비율의 확대
3) 장기실직자에 대한 연장급여의 지급
4)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
2.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1) `98년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2) 내실화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한 생활보호제도의 획기적 개선
1) 생활보호제도 평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향
4.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1) `98년 실업자직업훈련의 평가
Ⅵ. 결 론
본문/내용
98년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공공근로 438천명, 직업훈련 363천명, 실업급여 441천명, 실직자대부 109천명,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 등 855천명이 각각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8년과 `99년의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세부사업과 사업별 예산은 <표 8>과 같다.
Ⅴ.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TypeⅠ(실업급여→실업부조→공적부조)과 TypeⅡ(실업급여→연장실업급여→공적부조)중 현실적으로 TypeⅡ가 더욱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TypeⅡ유형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노동시장정책을 전제로 공적부조(생활보호제도)를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만 하겠다.
실업자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위로부터의 확대를(Top-Down), 2차 안전망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프로그램,…
Ⅴ.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TypeⅠ(실업급여→실업부조→공적부조)과 TypeⅡ(실업급여→연장실업급여→공적부조)중 현실적으로 TypeⅡ가 더욱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TypeⅡ유형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노동시장정책을 전제로 공적부조(생활보호제도)를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만 하겠다.
실업자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위로부터의 확대를(Top-Down), 2차 안전망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프로그램,…
참고문헌
• 김유미(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현단계와 전망,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5호.
• 김준(1998), 정부실업대책의 보완방향.국회도서관.
• 최경수(1998), “실업추이의 국제비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제11권 제3호.
• 강순희(199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유길상·안학순(1998), “실업과 사회안전망”,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제11권 제3호, p.49 ; pp.53-56.
• 유길상·안학순(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한국노동연구원. p.5.
• 문진영(1998a),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정책방향`, 1998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7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 ______(1998b).`고실업 저성장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제 35호. p.188.
• 박래영(1998).“생산적인 실업대책 정립방향”.노동교육제 19호.한국노동연구원.pp.52-54. …
• 김준(1998), 정부실업대책의 보완방향.국회도서관.
• 최경수(1998), “실업추이의 국제비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제11권 제3호.
• 강순희(199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유길상·안학순(1998), “실업과 사회안전망”,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제11권 제3호, p.49 ; pp.53-56.
• 유길상·안학순(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한국노동연구원. p.5.
• 문진영(1998a),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정책방향`, 1998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7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 ______(1998b).`고실업 저성장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제 35호. p.188.
• 박래영(1998).“생산적인 실업대책 정립방향”.노동교육제 19호.한국노동연구원.pp.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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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jjj****** Date : 2014-09-11 FileNo : 16046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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