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정보보호

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포 ◦전자거래법(시행일 99. 7. 1. 산업자원부) ◦전자서명법(시행일 99. 7. 1. 정보통신부) 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효력 부여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 ◦전자거래 및 법·제도에 대한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설립 ◦전자문서표준화를 담당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설립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운영 다.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정보인증에 대하여 법적효력 부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국가간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증시행 3. 전자상거래 기본모형의 조기구축 가. 쇼핑몰의 전문화 ◦쇼핑몰에 구비되어 있는 상품이 시중유통점과 비교할 때 상품수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이 제한 ◦특정품목에 대한 상품을 전부 갖춘 전문 매장도 부족한 실정 ◦종합쇼핑몰보다는 전문쇼핑몰을 크게 선호 ◦향후에는 종합쇼핑몰과 특화된 전문쇼핑몰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 나. 상품정보 DB 개발 및 운영 ◦동일 상품에 대하여 업체별 별도의 상품 DB 운영으로 국가자원낭비 ◦상품정보 표준화 미비로 동일상품에 대해 각기 다른 형태의 상품 정보 제공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의 획득방법과 상거래방법의 요구 ◦일본의 경우 97년부터 EC상품화상정보시스템추진협의회 운영 다. 인터넷망의 고도화 ◦인터넷망이 4～8개의 과다한 접속노드로 연결되고 수십개의 인터넷망이 거미줄같이 상호접속되어 통신속도가 저하 ◦가입자망 부문이 대부분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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