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환경의 변화와 EU의 뉴미디어 정책

영국은 자율 규제가 최상의 방법이라는 입장이었다. 대처의 영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사법권 확장에 반대하였지만, 영국의 방송정책은 유럽공동체의 자유시장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단일 시장을 위한 EU의 정책수립을 위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자유로운 방송 시장을 설립하기 위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로 해석된다. 자유로운 방송시장이 실현될 경우 영국의 무역수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영국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유시장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은 2차대전의 독특한 경험 때문에 정치적인 평화 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EU를 생각한다. 또 EU의 창설자격인 Monnet도 경제결정론자로서 경제적인 통합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상호의존을 가져온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이것은 EU초기의 사고로서 현재는 EU를 정치적인 통합체로서 파악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EU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독특하다. 영국은 초기부터 비우호적이었다. 영국은 The Council of Europe을 지지하였으며 범유럽국가의 구상보다는 국가간의 동의하에 회원국 상호간에 자유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영국이 1940년대의 Schuman Plan을 거절하면서 말한 Jean Monnet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유럽국가들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가 언어와 인종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다. 비록 멀리 있긴 하지만.” 따라서, 영국은 EC가 통합시장(Unified market)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통합을 원한 것은 애초부터 아니었다 (* 영국은 민족주의(nationalism)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세계2차대전에서 다른 나라와 상이한 경험-전쟁의 와중에 허우적 거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것이 영국의 EC에 대한 독특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Major 수상이후 영국은 EU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최근 Major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