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발생 피해사례에 대한 의학적 검토

X.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찍 시작한 선진국에서는 접종률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염병이 줄어드는 대신 일정한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건수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와 연과된 희귀한 중증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는 추세에 있다. 예방접종 사업의 최초의 목표인 질병으로부터 사회 또는 집단을 보호한다는 community protection에서 이제는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으로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상 피해를 함께 고려한다는 차원으로 수정되어 가고 있다. 즉 사회나 집단을 보호한다는 개념인 community protection에서 개인보호 차원인 personal protection의 개념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요구하게 되었다.
예방접종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의 철저한 예진과 접종 전후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및 금기사항의 고지를 요구하고 있다. 부모들에게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들, 예방접종의 이점, 부작용, 금기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XI. 백신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는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를 모으는 일이다. 증거 할 만한 자료 없이 근거 없는 편견으로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학적, 실험적 증거에 의한 신중한 검토 없이 독단의 고립된 관측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