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

3.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

가. 음란물배포

인터넷공간은 대면접촉이 없이 의사교환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음란물유포 또는 음행알선 등 은밀한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홈페이지 접속횟수를 늘리기 위해 외국 음란사진을 몇 개 전시하는 수준이었으나 98년 초순부터 한글 음란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98. 5.경 서울지검의 단속이후 한 때 사라졌다가 [오양]의 사건이후 외국 서버를 이용한 다수의 음란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있다.
또, 98. 6.경 수원지검의 성인방 단속이후 컴퓨터통신업체들이 성인방을 폐쇄하자 불건전한 이용자들이 일반대화방에서 음행매개, 윤락알선 등을 시도하다가 98. 10.경 [부부교환제 모임사건], 98. 11.경 [사이버 포주사건]등이 적발되었고, 컴퓨터통신업체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화방을 이용한 음란성 대화방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오양의 비디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 몰래카메라 시리즈 등 사실적 음란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성폭력행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카메라이용촬영]이라는 특별구성요건(제14조의2, 98. 12. 28.시행)까지 신설하였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단지 [링크]만 나열한 경우인데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음란한 부호]로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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