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측 토론 발제문

①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즉, 소위 복약 상담이라는 문진 행위를 통한 어설픈 진단행위를 막아야 한다. 약사들은 약만 다루어야지 병의 진단까지 내려 의사노릇을 하려해서는 안된다.

② 국민의 의식변화 - 의사의 무형의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국민의 의식이 있는 한 의약분업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힘들다. 의사에게 진찰 받고 처방전이란 종이 한 장만 받고 진료에 대해 만족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약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한 병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약의 종류를 처방 받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또한 관행적으로 약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치료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에 변화가 와야한다.

③ 아직도 남아 있는 약값의 거품제거 - 약값의 비정상적인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여 의약품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이 되지 않게 함으로서 의사와 약사의 약 판매를 통한 이익을 제거하면 약의 남용은 방지될 수 있다.

3) 페어플레이(fair play)가 아닌 의약분업 - 약사의 진료행위(임의조제)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개별 포장된 PTP・Foil 포장의 임의판매는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의사에게서는 약을 분리시키고 약사에게서는 임의조제라는 불법 진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사의 진료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감시할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장치를 만들지 않음으로서 의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의사에게서 약을 분리한다면 약사의 진료행위도 확실히 분리해야 정당한 의약분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약사의 진료행위를 묵인하는 이러한 의약분업 방식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4) 약사의 약에 대한 배타적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