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입장에서 본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민간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의료분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상금의 지급방식을 확대 적용할 경우 보험료의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가 그러한 예로 의사들의 평균 보험료가 1년에 1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23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없는 미국은 피해보상법을 토대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의사가 민간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 의료분쟁의 증가는 계속되어 의사들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와 달리 의사 개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다. 의사배상 책임보험이 전국적인 단일제도로서 일본 의사회가 5개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 및 ‘배상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판결보다 신속하게 과실을 결정하며 법원판결에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배상의 최고 한도액은 1억엔이고 100만엔 이하는 배상에서 제외시켜 의사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세금을 재원으로 민간보험회사 연합기구가 운영하는 환자보험제도를 통해 무과실의 경우에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유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를 일으킨 당해자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광역의회에서 전액보상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