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첫째, 최근 우리 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와 보험제도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실하다. 법제도가 확립되어있지 못한 것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의 공급자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이 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한 점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사와 국민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제도이다. 마땅히 보험시장은 자유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사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수가에 포함시켜 의사가 배상책임위험을 부담하는데 대한 비용의 일부를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의 의료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제언이 받아들여지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져야하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상의 제언을 모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여도 이 제도와 관련되는 의사·환자·행정부·사법부 등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사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뿐,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의료배상책임제도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그 피해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각자가 깨달아 알고, 그러한 행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