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과 정부의 역할

한국에서 정부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규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틀을 짜는 과정에서 적어도 세 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최소개입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혁명이 통제혁명의 도구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기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 역기능의 해소를 위한 국제조류에 동참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화 역기능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동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정보보호도 하나의 정보화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통한 정보화 역기능 해소방안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① 정부의 최소개입의 원칙 준수

규제(regulation)와 탈규제(deregulation)는 시장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시장질서에 제한을 가하고, 탈규제는 시장질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된 경우에는 탈규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의 지나친 방관으로 독과점이나 불법유통과 같은 경제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을 경우 규제정책으로 시장질서를 회복한다.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고, 범정부 차원의 법제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보화 역기능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거래되는 상행위 관행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다는 인식하에서 최소시장개입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