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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가 실직자의 재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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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가 실직자의 재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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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실직자의 노동 이동 경로, 실업자 노동전환(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분석 자료로 먼저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후 분석자료 변수 및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 1. 이론적 배경
- 2. 선행연구의 검토
- Ⅲ. 분석자료 변수 및 분석모형
- 1. 자료
- 2. 분석변수 정의 및 측정
- 3. 분석모형: 다항로짓 모형
- Ⅳ. 분석결과
-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이동 경로의 차이
- 2. 이직 직장의 특성 및 직업경영(근속기간, 임금)에 따른 이동경로의 차이
- 3. 실직기간 동안의 대체소득여부에 따른 이동경로의 차이
- Ⅴ. 결론
본문/내용
실직자들의 노동이동 경로를 미취업, 불안정취업, 안정취업의 3가지 경로로 정의하고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관련 통제 변수들이 각 경로로의 이동확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분석하기 위한 것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수급요건 상 이직사유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수급자들은 → 비자발적 이직자들, 비수급자들 → 자발적 이직자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비자발적 이직자들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들인 수급자들에 비해 이직이후의 재취업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직후 재취업까지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 여러율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순수한 실업급여의 제도 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실험에 의해서만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간의 자기선택과정을 모형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직장의 특성 및 경영사정, 그리고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변수들은 고용보험 DB자료에서 확보할 수 없는 뿐만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수급요건 상 이직사유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수급자들은 → 비자발적 이직자들, 비수급자들 → 자발적 이직자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비자발적 이직자들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들인 수급자들에 비해 이직이후의 재취업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직후 재취업까지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 여러율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순수한 실업급여의 제도 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실험에 의해서만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간의 자기선택과정을 모형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직장의 특성 및 경영사정, 그리고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변수들은 고용보험 DB자료에서 확보할 수 없는 뿐만 …
참고문헌
• 노동부, 「고용보험제의 주요내용」, 1999
• 김종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결정요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유길상 외,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타 1998
• 조준용, “전직 실직자의 노동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금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 방하남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사회정책」제4집(1), 한국사회정책학회 1997
• 김일중·최공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보험 연구기획단. 1994
• 김진구 “고용보험법 제정의 정책적 배경과 전망” 「고용보험제도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한울 아카데미 1994
• 방하남,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사회안전망 직업안전망 구축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1999
• 방하남 「실업급여 수급자들읜 급여수급 및 재취업 실태분석Ⅰ,Ⅱ」,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타 1998
• 김진욱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 재취업 확률 및 실업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고용보험백서 2004
• www.naver.com/ 고용보험
• 고용안정센타 홈페이지
• 김종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결정요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유길상 외,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타 1998
• 조준용, “전직 실직자의 노동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금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 방하남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사회정책」제4집(1), 한국사회정책학회 1997
• 김일중·최공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보험 연구기획단. 1994
• 김진구 “고용보험법 제정의 정책적 배경과 전망” 「고용보험제도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한울 아카데미 1994
• 방하남,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사회안전망 직업안전망 구축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1999
• 방하남 「실업급여 수급자들읜 급여수급 및 재취업 실태분석Ⅰ,Ⅱ」,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타 1998
• 김진욱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 재취업 확률 및 실업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고용보험백서 2004
• www.naver.com/ 고용보험
• 고용안정센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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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dd******* Date : 2011-07-10 FileNo : 16046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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