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입지

논리가 개방화, 국제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정부 시책과 맞물리면서, 최근 정부는 다각적으로 공업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남상덕, 1996;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1996). 그러나 공업용지 공급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우선 다른 나라의 공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공업용지의 분양가격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지가 현상의 결과이지, 공영개발기구의 개발 기법이나 경영 방식의 낙후성 탓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2-3백년에 걸친 서구의 경제성장을 2-3십 년만에 달성한 `압축 성장`의 과정이었다(조순, 1988 : 1-26). 이러한 고도성장으로 토지 이용이 급증했고, 또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에 대한 가수요까지 가중되어 지가가 만성적으로 폭등했다. 이에 더해 특정 지역에 각종 기반 시설, 자본 및 노동력의 집적이 일어나고 개발이익이 집중됨으로써 수도권, 동남권 등을 중심으로 지가가 폭등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가 폭등의 재생산 메카니즘이 자리잡았다. 서구의 경우에는 지역간 경제적 균형을 기하기 위한 분산적 지역개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