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확산과 정책대응

디지털경제의 개념도 □ 전자상거래를 축으로 하는 디지털경제는 「고성장, 저물가」가 특징 - 전자상거래는 비용절감과 생산성증대 효과를 가져다 줌 →「고성장, 저물가」가 가능 《디지털경제의 특징》 ▶IT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 경제성장, 물가하락, 고용창출을 주도(미국에서는 신경제 재현) ▶IT산업의 비중 확대 -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따른 PC사용 일반화(1단계), 인터넷 상업화 (2단계)로 전체 경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IT산업에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작용 - 반도체 칩 용량은 18개월～2년마다 倍加 →IT제품의 가격하락 가속화 ▶경제성장에 대한 IT산업의 기여도는 자체 비중보다 더 큼 - IT산업의 가격하락을 감안할 경우 자체 규모(경상기준)보다 경제성장 기여도(실질기준)가 훨씬 큼 - IT산업의 성장 기여도는 인터넷(특히 B2B)의 상업화로 급속히 증가 (미국; 90년대 후반부터 확대) ▶생산성 향상과 물가하락 현상이 전통 제조업(非IT산업)으로 확산 - 원가절감을 위한 IT투자와 B2B 전자상거래 보편화에 기인 ▶IT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미국의 경우 IT투자 비중은 65년 5%미만 →80년대초 15% →90년대초 1/3 →96년 약 절반 →2000년 절반 이상 】 ▶IT를 제외한 일반 설비투자 비율은 점차 감소 →산업구조 재편 ▶통신, 금융, 유통, 보험, 주식거래 등 IT장비 사용 업종이 급성장 - 이들 업종의 IT투자 비중은 50～80% ▶인터넷 관련 부문에 벤처 캐피탈 투자가 급증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대로 IT기술인력의 수요 급증 및 신규직종의 출현 ▶IT직종 임금과 타직종 임금간에 격차(Digital Divide) 확대 ▶숙련 IT인력의 수급난은 디지털경제를 제약(후진국의 경우, 고급인력의 선진국 유출 현상 심화) ▶IT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