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노동법 관련 사설

오늘날 노사관계는 노동자-사용자-정부의 3자간의 관계로 확장된다. 이 때 사용자는 반드시 자본소유주일 필요는 없고 자본을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족하다.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주권자로서의 정부에 해당된다. 주권자로서의 정부란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통치기구로서의 정부를 말하는데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과 행정을 통해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국민경제의 운영과 사회질서를 유지할 필요에서 고용문제, 임금결정, 노동쟁의 등의 문제에 대해 정책적 유도, 압력과 통제, 행정지도를 하는 역할을 말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성립기에 시민혁명 과정을 거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률적 측면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 사이에서 중립적 조재로서 조정, 중재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시민혁명 과정을 거치지 못한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식적인 대등성조차도 주어져 있지 않으며 정부도 급속한 자본축적 과 사회불안에의 대처라는 필요에서 노사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

2) 노동문제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