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의 법적 검토

전통적 개념의 문서는 3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바 1) 정보전달의 기능(Informative Function), 2) 입증의 기능(Evidential Function). 3)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이 그것이다(Ian Walden and N. Savage, The Legal Problem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3. pp.103). 이 가운데서 첫번째 기능에 대하여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정보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종이문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이 법률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것은 전자문서가 가지는 비고정성(Fleeting Nature)때문이다. 그로인해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록의 현출이 곤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Legal Value of computer,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A/CN. 9/265, 1985. 2.11.)은 1985년 회원국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여, 대부분 국가들은 컴퓨터 증거의 허용을 위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그 자료에 부여될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증거기능의 초점은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적합한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를 여하히 합의하고 실행시킬 것인가 하는 점인 것이다. 세번째의 상징적 기능은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활용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이 기능은 문서의 물리적 존재(Physical Existence) 자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자문…
세번째의 상징적 기능은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활용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