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개념

Ⅲ.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제도 현황과 문제점 1. 출원형황 ∘’97년 총출원 : 254,101건(전세계 4위의 출원대국) - 이중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의 증가 현상 지속(’96년 대비 2.7% 증가) - 자동차 업계의 방어출원 자제로 실용신안 출원은 크게 감소 참고 권리별 출원 현황(단위 : 건, %) 구 분 ’81 ’95 ’96 (A) ’97 (B) 증가율(B/A) 특 허 5,303 78,499 90,326 92,734 2.7 실용신안 9,064 59,866 68,821 45,809 ▵33.4 상 표 15,755 71,852 85,076 87,065 2.4 의 장 10,394 29,978 29,859 28,493 ▵4.6 계 40,516 240,195 274,069 254,101 ▵7.3 2. 특징 ∘기계・전자・통신・화학 등 기술집약형 산업부문의 출원이 확대(특・실의 경우) ’80 ’97(추정) 건수(건) 8,181 122,000 비중(%) 60.0 88.0 ∘출원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 100대 다출원기업의 특허출원 비중 : 전체의 95.9% ∘해외출원이 미약(WIPO, `94년 기준) 미 국 독 일 일 본 한 국 건 640,781 194,822 150,617 12,105 3. 현행 산업재산권 행정의 문제점 가. 심사처리의 장기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36개월 소요(’97) - 미국(1년 7개월), 일본(2년)에 비해 장기간 (단위 : 개월) 한 국 미 국 일 본 EPO 36 19 24 24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
∘기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