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가. 미국 (1) 제도의 도입 국가 전체에서 통용되는 성문법은 없으나 PL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인정되고 있다. 1962년 판례에 의해 PL법리가 확립된 이래 계속강화되어 왔는데, PL소송에 휘말려 파산한 예가 많은 등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1950년대까지는 구매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과실책임`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구매자가 주의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제품 종류가 증가하는데다 제품내용도 복잡.고도화되어 매뉴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조작방법이 조금만 틀려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현대사회에서는 제품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 제품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제조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어 `제조자로 하여금 주의하게 한다`는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이 제조자에게 가장 엄격한 제조물책임을 부과하게 된것은 미국이 일찍부터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제도를 확립하게 된 것은 1962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 가 내린 그린맨 사건(Greenman vs. Yuba Power Products, Inc)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전동공구세트를 조작하던 중 나무조각이 튀어올라 앞머리를 다쳤다는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에는 고도기술과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므로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그런데 그린맨 사건 판결에서 `제조자의 과실 입증`을 `제품의 결함 입증`으로 대체하여 피해자 측의 입증 부담을 대폭 …
오늘날에는 고도기술과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므로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