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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징병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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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력별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기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
본문/내용
학력별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기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현역
고퇴
보충역
중졸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검을 한다. 이 경우 재검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병명으로 최초검사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또는 2회 이상 실시하여도 동일한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통산 12월이 되는 달에 재검사하고, 그결과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되어있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징병검사연령에 미달되면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변경할 수 있다. 모든 징병검사업무는 검사이후 2개월 이내에 완결해야 한다.
제4장 징병검사 제도개선의 모색
1950년대 초반의 징병신체검사 불합격자 비율이 20%이상이었다가 한국전쟁 직후에는 54.7%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사회가 안정되면서 1950년대 말에는 18%수준으로 떨어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거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불합격율이 6～7%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990년대 말에는 5%이하로 떨어졌다(표 20 참조).
(표 20) 징병신체검사 불합격율 (단위 : %)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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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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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jr****** Date : 2013-10-20 FileNo : 16046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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