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 경제는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반면
비용측면의 물가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세를 유지
* 유가급등 등 교역조건 악화로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가 괴리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호조와 수입감소로 경상수지는 당초의
예상수준을 유지
□그러나 금융·기업 부문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이익집단간 갈등, 유가급등,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등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서 구조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과
위기의식이 확대
□이러한 위기의식을 과감하고 투명한 구조개혁 추진의 촉매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상황을 반전시킬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발생한 대내외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과감한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미 금융시장에 의해 외면당한 부실대기업의 과감한 정리와
기 발생한 부실에 대한 투명한 책임규명이 제2단계 구조조정의
출발점임.
* 유가상승 등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임금 및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그 부담은 중기적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