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운용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당분간 경제정책 기조는 현재의 안정추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년여 이상 가파른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재의 경기상황으로 보아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긴축정책을 통해서 경기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의 경기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과열 조짐이 나타날 때 긴축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왜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직 우리경제를 과열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중시한다. 98년 경기급락에 따른 반등효과로 경제회복 속도가 빨랐지만 최근들어 회복속도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현실화될 때 긴축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가상승, 엔화약세 등으로 대외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통화긴축이 경기상승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기상승 속도 다소 둔화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지표에서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거나 조만간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이 긴축의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경기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랐던 것은 사실이다. 99년 12월의 경우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4.1%가 증가하였고 출하도 26.4%가 증가하였다. 가동률도 97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1%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