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① 계약 목적물 또는 권리의 하자 계약은 계약목적물이 현존하는 한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데 계약체결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목적물 또는 권리의 하자를 고의로 묵비하거나 과실로 고지하지 않으므로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 증여자의 담보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 ⒞ 교환의 追奪擔保責任 ⒟ 대주의 담보책임 ⒠ 위임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 등이 논의 될 수 있다. ②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하자 계약목적물의 성질의 흠결은 상술한 계약목적물의 하자로도 살필 수 있으나 계약목적물 자체에 실질적 하자가 없는데도 계약목적물의 성질의 흠결로 인하여 손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 임치인의 책임 ⒝ 송화인의 책임 ⒞ 매도인의 책임 등이 논의 될 수 있다. ③ 보호의무위반의 책임 이상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나 성질의 흠결있는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물건의 하자나 성질의 흠결 이외에 계약당사자 일방의 보호의무위반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면, ⒜ 고용관계의 고지의무위반책임 ⒝ 도급·출판 등에 관련된 기타 의무위반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