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그 외에도 컴퓨터 이용자들 사이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통신사기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부족, 당사자들의 사건확대 기피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이버 공간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ID(이용자번호)”로 활동하게 되는데 범죄인들은 가명 또는 허무인의 “ID`룰 개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서로 대면접촉이나 목소리의 교환 없이 화면상의 문자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음란대화, 음란물 판매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은밀성”이 사이버 범죄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나 사회적 제도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익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범죄인들에게 즉시 당국의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못함으로써 그 범인들은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2. 사이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