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통정책에 대한 연구

Ⅰ.서론 유통정책이란 상품유통의 바람직스러운 상태 내지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상품유통과정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에 대한 기본방침 및 그것에 근거하여 구성된 수단(유통기구나 유통활동에 대한 규제나 조성)의 체계를 의미久保村隆裕ㆍ吉村壽『現代の流通政策』千倉書房,1984,p.3 하는 것이다. 공공정책의 수립의 계기가 되는 유통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에는 크게 나누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에는 ①경제발전이나 물가상승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②중소상업자보호 등의 정치적ㆍ사회적인 요인, ③자본자유화나 무역마찰등의 국제적인 요인, ④교외화 등의 물리적인 요인 등이다. 내부적인 요인에는 유통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 즉, 유통시장개방 이후 DS의 성장과 재래시장의 쇠퇴,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 등으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를 들 수가 있겠다.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유통정책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J.J.Boddewin and S.C.Hollander,Public Policy toward Retailing,Lexington Books,1972. . ①중소유통업자 보호 ②유통효율 개선 ③물가 안정 ④환경보호 ⑤소비자의 보호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유통효율 개선이라는 것은 상품유통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보호라는 것은 상업의 토지이용의 규제로 양호한 도시환경이나 농촌환경을 지키고자하는 것이다. 주로 서구의 여러나라에서 중시되고 있는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정책을 분류하면 다음의 일곱가지가 된다. ①경쟁촉진정책(독점금지법) ②진입규제정책(약품,술,담배) ③설비규제정책(토지이용계획) ④세제 ⑤금융원조 ⑥사회보장정책 ⑦직업훈련정책이다. 독일의 유통정책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므로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정책목…
독일의 유통정책을 고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