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차익거래와 지급이자 공제의 제한

I. 서론 납세자는 세금우대 되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연시키거나 감면·면제해주는 제도가 결합하여 세금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차익거래란 시장에 따라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위험의 이윤을 얻기 위하여 가격이 싼 시장에서 재화나 금융자산을 사서 가격이 높은 시장에서 즉각 되파는 매매행위를 말한다. 차익거래(arbitrage)는 경제 내에서 동일한 위험의 자산이 동일한 수익률을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비하여 세금차익거래(tax arbitrage)는 세금을 고려하기 전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데, 세금을 고려한 후에는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말한다. 다른 차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차익거래는 경제 내에서 동일한 위험의 자산이 동일한 세후수익률을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Scholes와 Wolfson(1992)은 세금차익거래도 다른 차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순투자는 전혀 없이 확실한 이익을 창출할 목적에서 하나의 자산을 구입하고(롱 포지션) 다른 자산을 매각하는(숏 포지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를 조직형태 차익거래(organizational-form arbitrage)와 고객기준 차익거래(clientele-based arbitrag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세금차익거래가 현행의 소득과세제도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행하여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세법은 특정의 자산, 부채 및 조직형태 등에 대하여 납세의 이연이나 감면, 면제 등을 허용하는 차별적인 과세를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납세자마다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도도 납세자들의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