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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예산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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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를 국가예산을 중심(1990년대 통계를 기준으로)으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보장의 과제를 몇가지 언급했습니다.
목차/차례
- Ⅰ. 머리말
- Ⅱ. 사회복지의 제 문제
- Ⅲ. 사회복지의 재정구조
- Ⅳ. 정부의 사회보장비
- 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 Ⅵ. 맺음말
본문/내용
넷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약 6%인데 선진국가의 30%이상(유럽) 또는 15%이상(미국,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조세부담률은 91년 17.9%에서 해마다 늘어 94년에는 19.9%, 95년에 20.6%에 달할전망이고, 현 정부의 임기내에 선진국수준인 23%까지 인상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3.5%에 불과하고 이중 중앙정부지출액은 총사회보장지출의 37%이다.(이광찬, 1994: 16) 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선진국수준에 육박하나 사회복지비는 후진국 수준이어서 국민사회복지혜택은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거두어 들이지만 국민복지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다.
다섯째는,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과 프로그램이 2중 3중으로 중복 난립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Ⅲ. 사회복지의 재정구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 기업 및 개인의 부담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비로 사용하는 재원은 일반재…
다섯째는,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과 프로그램이 2중 3중으로 중복 난립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Ⅲ. 사회복지의 재정구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 기업 및 개인의 부담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비로 사용하는 재원은 일반재…
참고문헌
1) 김상균,「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2) 김연명, “문민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카톨릭사회복지, 1994년 봄호, 1994
3) 김영모,「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4) ,「현대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1987
5) 김영모외, “국민의료보개보험화의 합리적 방안”,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2
6) 남세진 편,「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출판, 1995
7) 신섭중, “세계화와 사회복지제도의 과제”,「세계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제8회 전국사회복지대회자료집, 1995
8) 이광찬, “현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3. 8
9) , “21세기를 향한 한국사회보장의 방향과 개혁과제”,「한국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제와 방향」, ’94년도 학술회의,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4
10) 이영환, “사회복지예산의 추세와 과제”「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11) 이인재, “1994년도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 카톨릭사회복지, 1994년 봄호
12) 평화연구소·중앙대 사회와 복지연구회,「한반도 군축과 사회복지」,한울,1991
13) 중앙대,「공청회 자료집」, “92 정부 사회복지예산안 문제에 대하여”, 1991
14) 중앙대신문, 제1252호, 중앙논단, 1993. 3.25
15) 사회복지신문, 1997년 2월 3일자
16) 사회복지신문, 1997년 4월 14일자
17) 사회복지신문, 1997년 5월 12일자
18) 사회복지신문, 1997년 5월 19일자
19) 중앙일보, 1996년 7월 5일자
2) 김연명, “문민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카톨릭사회복지, 1994년 봄호, 1994
3) 김영모,「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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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모외, “국민의료보개보험화의 합리적 방안”,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2
6) 남세진 편,「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출판, 1995
7) 신섭중, “세계화와 사회복지제도의 과제”,「세계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제8회 전국사회복지대회자료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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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1세기를 향한 한국사회보장의 방향과 개혁과제”,「한국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제와 방향」, ’94년도 학술회의,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4
10) 이영환, “사회복지예산의 추세와 과제”「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11) 이인재, “1994년도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 카톨릭사회복지, 1994년 봄호
12) 평화연구소·중앙대 사회와 복지연구회,「한반도 군축과 사회복지」,한울,1991
13) 중앙대,「공청회 자료집」, “92 정부 사회복지예산안 문제에 대하여”, 1991
14) 중앙대신문, 제1252호, 중앙논단, 1993. 3.25
15) 사회복지신문, 1997년 2월 3일자
16) 사회복지신문, 1997년 4월 14일자
17) 사회복지신문, 1997년 5월 12일자
18) 사회복지신문, 1997년 5월 19일자
19) 중앙일보, 1996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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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msj****** Date : 2015-07-26 FileNo : 16046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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