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국가의 권력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그 구성요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권력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여기에는 강제와 동의를 들 수 있다.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반항을 물리치고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적 수단도 불사한다는 측면, 즉(强制: force) 라는 요인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이 강제력은 인간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특히 정치권력, 특히 그 가장 전형적 형태인 국가권력이 다른 사회적 여려 권력에 비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국가 권력만이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오직 물리적 강제력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확히 물리적 강제력은 권력의 중핵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것 없이는 권력의 성립조차도 불가능할런지 모른다. 하지만 지나친 물리력에 의존한 권력은 영속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는 항상 제안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력은 「루소」의 지적처럼 물리적 강제력의 한계와 동의의 요소를 무시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권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필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있다. 어차피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국가 내의 ‘질서유지’와 ‘가치배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흡사 ‘평등’과 ‘자유’와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하다. Ⅱ.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과의 관계.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를 단순하게 정의내 리기는 아주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1.국가권력의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