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내용 -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후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 논거 -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 채무를 완전히 분배한 후에 회사 재산을 분배가능 ◦ 한도 - 청산인 : 분배 또는 인도한 가액 - 분배·인도 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내용 -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후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 무한책임사원 :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변재하지 못할 때 연대 책임(부족분 전액) - 과점주주(국기법 39조 1항 2호) : 부족분 중 지분비율만큼 책임 ① 51% 이상의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위 ①, ②에 정하는 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취지 - 법인형태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교정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 요건 - 비상장법인 -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출자자(부과처분시점 아님) 3.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1) 국세 징수권과 소멸시효의 의의 ◦ 국세 징수권 -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재정하명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 ◦ 원칙 -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2) 소멸시효의 기산일 :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신고납부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 결정·경정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원천징수·납세조합징수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인지세 - 납세의무의 성립일 ◦ 법정기한의 연장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