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의회 법원의 법적 권한관계

Ⅱ.대외문제에서의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 헌법상의 권한 배분 1.대외문제와 권력분립의 원칙 미국헌법에서 대외문제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의 수개 조항에 불과하다. 『제 1조 8절: 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3)외국과의 통상 및 각주 사이, 그리고 인디언 부락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것. …… (10)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기타의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하는 것. …… (11)전쟁을 선언하며, 포획면허장을 부여하고 육상에서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 …… 제 2조 2절: (2)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다만 이 경우에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또한 전권대사, 기 타의 외교사절 및 영사……를 추천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이들을 임명한다. …… 제 2조 3절: “……대통령은 전권대사, 기타의 사절을 접수한다.…….” 』 이것은 헌법제정 당시에 미국의 대외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을 정도로 단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대외적 권한에 관한 헌법규정만 보더라도, 그 권력분배가 어떠한 원리에 의거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대내문제에 있어서는 입법권은 의회에, 집행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여기에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일정한 장치(예컨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의회의 재의결권) 가 부가된다. 그러나 대외적 권한에 있어서는 이 같은 도식이 그대로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다. 대외문제에서의 입법권에 해당된다고 불 수 있는 권한, 즉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만에 의해 독점되어 있지는 않으며 대통령도 그러한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