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개입은 비효율의 근원이다` - (1)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전개 좌파 집권 속에도 기술혁신 앞세워 확산 중 - (2)서구의 신자유주의 시장논리 적용할 담당주체 없어 - (3)한국의 신자유주의 민주적 통제 속 사회적 조절 확대돼야 - (4)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1)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전개 - `국가개입은 비효율의 근원이다` 자유주의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의 이론과 정책(운동)을 지칭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중심적 내용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했다. 18～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하였고,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비대한 관료국가에 대항해서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과거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그러면 최근에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질서는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 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 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경 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케인즈는 …
그러면 최근에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선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