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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의 점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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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의 원조는 소위 ` 전시 긴급군사원조 `로서 이 원조의 주축은 CRIK (Civil Relief In Korea ; 한국민긴구호원조)...
본문/내용
한국전쟁시의 원조는 소위 ` 전시 긴급군사원조 `로서 이 원조의 주축은 CRIK (Civil Relief In Korea ; 한국민긴구호원조)와 UNKRA (United Natio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한국재건단원조)이였다. CRIK 원조는 소비재중심의 긴급구조원조였고 UNKRA 원조는 설비투자원조가 가장 많아 ` 생산재 중심의 원조였다 `라고 선전되지만 소비재원조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원조 자금에 대한 분배는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이 위원회는 원조자금사용에 대한 최고 결정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며 대충자금의 사용방도를 결정함으로써 재정안정계획 등 한국경제정책의 수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그 당시 한국경제를 좌우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면서 부흥-방위원조가 시작되었다. 이의 주축은 MSA원조로, 즉 FAO(대외활동본부원조)와 ICA(국제 협조처원조), PL480호 원조이다.
FAO(대외활동본부원조)는 종래의 원조와는 달리 원조물자의 대금, 대충자금을 재정안정자금으로 이용하였고 ICA(국제 협조처원조)도 FAO(대외활동본부원조)와 별 차이점이 없는 같은 내용으로서 다만 원조액수가 FAO(대외활동본부원조)보다 훨씬 컸다.
PL480호는 잉여농산물의 원조라는 것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PL480호에 의해 들여온 무상농산물이 양곡의 경우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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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ost******
Date : 2015-07-05
FileNo : 1604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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