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위기의 진단

Ⅱ.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의 본질과 특성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의 기본성격과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② 중앙집권적 계획과 Ⅱ.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의 본질과 특성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의 기본성격과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②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③ 경제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조선노동당의 결정적 역할이다.
이 세 가지 요건들은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구별되는 특성들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통제계획경제체제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인 동시에 전체주의독재체제의 기본요건을 이룬다. 또한 경제활동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및 경제관리 메카니즘에서 조선노동당이 담당하는 결정적 역할은 모두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로부터 연유하고 출발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별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생산수단의 소유의 성격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자유로운 노동이 보장될 수 없다고 보았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대한 김일성의 강력한 집착은 북한사회에서 진행된 신속한 국유화 및 협동조합화 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
6.25전쟁이 종식된 지 3년째 해인 1956년에 이미 북한에서는 공업 총생산의 98%가 국가기업 및 협동기업에서 생산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고 관장된다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경제재가 국가에 의해 생산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