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사회사상

4.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셋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君主交替權·君主改選權’에 대한 승인이다. 5가가 자기들의 隣長에 찬동하지 않으면 인장을 개선하고, 이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후백들이 얼마든지 천자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 관계를 알기 쉽게 춤추는 관중과 그 지도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자·군주의 교체원리는 춤추는 군중의 지도자의 교체원리와 같은 것으로서, 그 지도자로서의 능한가 능하지 않은가에 따라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자는 ‘代人’ 즉 ‘중인의 대표자’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들면 천자·군주를 개선하는 원리는 ‘두레’의 농악대에서 ‘상쇠’의 개선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정약용의 이와 같은 천자·군주교체론, 천자·군주개선론은 천자천명설·왕권신수설에 근거를 둔 ‘君主世習制’를 간접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는 ‘代天’이 아니라 원래는 ‘代人’이며, 백성들에 의하여 추대되고 선출된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끌어내려 평민을 만들고 다른 능한 지도자를 다시 선출하여 얼마든지 군주를 교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백성들이 君主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가 당시‘큰 도둑’이라고 본 監司와 ‘작은 도둑’이라고 본 郡守·縣監 따위를 백상들이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는 확립했으나, 그것을 제도화하는 수준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의 이러한 신민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는 당시의 동양 사회 정치 사상에서는 이례적인 새로운 것이었으며 획기적인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잇다.
정약용이 이러한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