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전전략의 형성

아울러 발전전략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역동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위기상황’과 ‘제도적 제약’ 개념을 고찰한다.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발전전략적 접근의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연구가설과 연구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3장은 1950년대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발전전략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전쟁이후 경제적 위기와 사회주의권의 혼란이라는 대내외적 위기국면에서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형성해 갔는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공업우선과 경공업우선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논란, 농업협동화를 둘러싼 생산관계의 개조문제에서의 갈등, 그리고 사회주의분업체계에의 참여를 놓고 벌어졌던 소련과의 대립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이의 정책적 결과들을 분석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경제정책에서의 갈등이 정치적 영역으로 확산된 이른바 ‘8월종파사건’과 이후 반종파투쟁을 살펴보고 여기에서의 주류파와 비주류파간의 대립점들을 고찰해본다. 이데올로기 차원 역시 정책대립의 근저에 놓여 있던 사상적 갈등을 이른바 ‘사상에서의 주체’ 문제와 ‘자주노선’의 확립으로 살펴보고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들을 고찰해본다. 아울러 당시의 갈등과 대립의 결과로 나타난 이들 발전전략이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자립적민족경제노선’과 ‘수령제’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사회주의의 체제원리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