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중국의무역구조및무역정책변화와시사점

Ⅱ. 최근중국의무역구조변화와특징 1. 수출입동향과무역구조악화원인 가. 상품수지흑자규모대폭축소 97년중반아시아외환·금융위기발생이후가시화되기시작한중국의수출감소및수입증가구조는올해들어더욱심각해지고있다. 98년수출은 1,837억달러로전년대비 0.5% 증가하는데그쳤다. 97년 20.9%의증가율을보였던점을감안한다면급격한감소세이다. 수입역시정부의강력한수입억제정책으로전년대비 1.5% 감소한 1,402억달러를기록하였다. 따라서수출증가율둔화에도불구하고수입감소로인해 98년상품수지흑자규모는사상최대인 436억달러에이르렀다. 그러나올해는작년과사정이크게다르다. 수출은계속줄어들고있는반면수입은증가추세로반전되어상품수지흑자폭이급격히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금년상반기중수출·수입은각각 830억달러, 750억달러를기록하면서상품수지는 80억달러의흑자를보이는등여전히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이를증감률추세로보면문제가달라진다. 수출은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한반면에수입은오히려전년동기대비 16.6%의높은증가세를보였다. 즉지난해수출증가, 수입감소국면이올해에는정반대로수출감소, 수입증가국면으로반전된것이다. 이에따라올해상반기중상품수지흑자규모는전년동기의 226억달러에서 1/3정도로대폭감소하였다. <그림 1> 최근중국의수출입증가율과상품수지추이 자료 : 중국해관통계 하반기의상황을보면수출입모두증가할것으로보인다. 수출은상반기감소추세에서벗어나소폭증가세로전환하여연간수출은지난해수준인 1,850억달러정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이는아시아지역이서서히경기회복세국면으로접어들면서이들지역에의수출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또한미국의중국에대한정상무역국지위(NTR: Normal Trade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