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국내 금융산업

OECD가입의 현주소와 그 찬·반의견 세계경제에서 OECD 회원국들의 통합경제규모는 92년 기준으로 이미 전세계 GDP의 86.2%에 달하였고, 이러한 OECD가입을 우리 나라는 80년대 후반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가입시기를 1996년 말로 확정하고, 1995년 1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 이러한 OECD가입을 두고 그렇게까지 열띤 찬·반론을 통해 공방전을 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또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기에 이처럼 국내 전 언론이 떠들썩하고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통한 국회 공방전까지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찬성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OECD가입을 통해 국제경제협상과정에서의 입장강화, 철강·조선 등 일부 품목의 쌍무적 통상 압력완화, 선진제국의 축적된 경제경험공유, 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재고, 국내 제반경제제도의 선진화 계기등이 이루어지고, 특히 OLIS(On Line Information Service)를 통한 세계 경제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듯 하다. 여기서 대표적인 찬성론자들로 꼽히는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와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의견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그 동안 노동·환경·무역분야에서 누려왔던 개도국으로서의 특혜가 사라지고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금융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기관은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금융중개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분석기법 고도화 등으로 자산운용의 부실화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