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책결정

일본의 정책결정 이차대전 이후 한동안 일본 정치는 관료 주도의 엘리트 모델이나 계급투쟁 모델에 의해 분석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단체(집단)의 역할을 중시하는 다원주의나 코포라티즘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정책 결정 주체들(Actors)의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경험적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본 정책결정 과정의 각 주체들을 행태와 특성 등을 살펴 보고자한다. 각 주체들은 정당-자민당과 사회당-과 관료제, 족의원, 수상, 파벌 등이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의 특성과 행태를 고찰해 봄으로서 일본 정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체제 유지적인 정책을 실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결정의 주체 1. 정당 대의제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에 입각하고 있다. 정당은 여론을 조직화·통일화·가치화하는 세 가지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정당의 정강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권력투쟁의 행태를 보인다. 일본의 각 정당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정당과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후 40년간 일본 정치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는 일본정치의 특이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1)자민당 ㄱ. 일당우위체제 일당우위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은 특정정당이 체제의 원리(시대의 지배적 가치)에 일체화할 것, 곧 ‘체제의 정통성을 자기 것으로 하는’것인데, 자민당은 그런 대로 여기에 성공해왔다. 다음은 자민당의 정통성을 습득하는 행태를 설명한 것이다. 1)자민당은 당 내부에 헌법이념과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