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론을 반박하며

“중국 위협론”은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 대국화 하여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패권국가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평화적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냉전이후 보여진 중국의 군사적 언행(남사군도 점령 및 대만·티벳 등에 대한 무력사용의지 표명 등)에 의하여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동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통해 지역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야망과 경제발전의 반작용인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외부로의 도발적 행동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 등을 들어 중국이 위협적인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 유일한 패권국인 미국에서는 중국을 새로운 적대국으로 인식할 만큼 “중국 위협론”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실 중국의 잠재력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비평화적인 패권국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은 많은 오류들을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 위협론”은 우선 서구적 관점에서 피력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강대국은 무력에 기초한 패권성향을 갖는다는 가정은 과거 서구의 제국주의 또는 팽창주의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일반화하여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중국 위협론”은 처음부터 이론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