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간 문제(양안문제)에 관한 연구 : 중국의 립장과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통일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국양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하나의 중국, 둘째, 두 가지 제도의 공존, 셋째, 고도의 자치권 부여, 넷째, 평화적 협상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은 대만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 반면 대만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대만인에 의한 대만 통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만 분리독립주의에 대해서는 黃俊傑,“역사경험과 국가동질성”,중국과 대만의 양안 학술교류와 중국통일,http://www.kukhak.andogac.kr/semina/22-3htm를 참조할 것 으로서 일국양제 통일방안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상에서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북경에 있다.”라고 표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앞의 책,24쪽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베이징에 있다고 주장하며 1971년 제 26차 유엔총회에서 베이징 정부가 중국을 대표한다고 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대부분의 세계 각국이 베이징 정부를 유일한 중국의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조한승,“중국-대만 관계의 발전과 전망”,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6,85쪽 . 따라서 대만의 자결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전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대만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분열을 초래하는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일국양부(一國兩府)” 들을 추진할 경우 대만에 대한 무력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앞의 책,2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