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가입 전망
- (가입 조건) 미국측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측이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시기) 올해 11월말 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
·올해 11월 WTO 뉴라운드 실시로,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가입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가입 논의가 2002년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임
2.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수출 확대와 수출 구조 고도화
- 중국 경제의 공식적인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으로 무역 자유화의 이득이 예상됨
·중국의 WTO 가입시, 미국에서 매년 요구되는 NTR(Normal Trade Status: 정상무역관계, 이전의 최혜국대우(MFN)) 갱신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수출 상대국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피할 수 있음
·개도국 지위로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의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선진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중국은 가입 이후 전통적 경쟁력 우위 제품인 경공업 제품 뿐만 아니라 가전 등 전기·전자기기 및 기계, 수송기기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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