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지표 개발

2. 지방교육재정 평가의 방향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걸맞은 재정운용의 한 방안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교육재정의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제도를 강화하는 일이다. 현행 공재정 제도에 있어서 취약한 영역 중 하나는, 예산집행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는 점과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적잖은 교육재정이 과연 타당하게 사용되었는가, 재정투입이 과연 교육효과를 얼마나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재정의 운용에 필요하며 재정담당자들의 직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96년부터 시작된 시·도 교육청 평가 중 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평가는 여타 평가영역과 더불어 효율성, 수월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 평가제도로 인한 순기능 못지 않게 단위 교육현장의 모순점이나 역기능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모든 평가는 평가 본연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역 교육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자세보다는 단발적 가시성과위주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이 평가에 시달리어 현장 교사와 일선 행정직들이 평가준비에 따른 부담 과중으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 본래의 기능이 소홀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렵게 확보한 GNP 5% 교육재원이 IMF 관리체제에 의해 삭감되기는 하였지만, 교육재원 확보에 대한 대 국민적 설득력과 책무성 이행의 잣대가 될 지방교육재정평가는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여타 부분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재정평가는 단위의 자율성과 특수성, 효율성, 성과위주의 교육목적 달성도, 피드백 기제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⑴ 단위기관의 자율성과 특수성에 근거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