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명분에 대한 논의 - 올레포트
SKU: 16045653
Price: 1500 KRW
Availability: InStock

레포트 > 인문사회

인쇄

바로가기

파일

[정치와 선거]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명분에 대한 논의.hwp [Size : 166 Kbyte ]

분량 24 Page

가격 1,500 원

카트

다운받기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뒤로

자료설명

권력구조의 유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선거제도 및 정당구도의 여러 측면이 권력구조 선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의 일반적 경향을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목차/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권력구조의 유형과 그 장단점

1. 권력구조의 유형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이원집정부제

4) 교체제

2. 권력기준의 평가기준

가. 집행권의 안정성(executive stability, governmental stability)
나. 집행부와 입법부의 교착 가능성(executive-legislative deadlock)

다. 인지성(identifiability)과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라. 책임성(accountability)과 상벌가능성(possibility of reward and punishment)

마. 승자독식성(winner-take-all character)

바. 정책의 국민 대변성(citizen representativeness)

사. 지도력(leadership)과 권위주의적 특성(authoritarian character)

아. 체제의 안정성(regime stability)

자. 정당정치의 발전(party politics)

제3장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1. 권력구조의 작용 환경으로서 정당구도의 중요성

2. 정당구도의 독립변수
가. 유권자의 특성
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다. 대통령 선거와 권력구조
3. 내각제, 혼합협의 도입 고찰
제4장 한국정치의 현안과 개선 방향
1. 내각제 도입 명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가. 지역갈등과 의원내각제의 도입
나. 통일 대비 내각제 도입
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
라. 부통령제의 도입
마.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2. 한국정치의 과제
가. 지역갈등의 해소
나. 민주적 정권 이양의 전통 확립
다. 건전한 정당정치의 발전
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변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간혹 프랑스 제5공화국의 반대통령제를 여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경우는 대통령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 중심의 의원내각제가 교체하는(alternating) 제도로 파악하기는 하지만 (Duverger 1980; Lijphart 1994 등), 의원내각제의 국면에서도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등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 것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되는 “교체(alternating)”라기보다는 동일한 체제 안에서의 “진동(oscillation)”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artori 1994, p. 125). 프랑스식 반대통령제는 제도 요인도 크지만 정당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 프랑스의 독특한 상황에 의해 대통령제적 국면과 의원내각제적 국면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교체를 명백히 규정한 교체제와는 다른 점이고, 이것이 혼합형을 이원집정부제와 교체제로 구분한 이유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각 권력구조의 장단점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권력기준의 평가기준

어떠한 권력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어떤 권력구조 하에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

참고문헌

• 김만흠,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215-237.
• 김용호, 1993,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김용호, 1995, (토론 요지 p. 84), 김재한 외, 한국 정치외교의 이념과 논제. 서울: 소화.
• 김재한, 1994, ｢한국 거대여당 체제의 등장과 쇠퇴｣,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서울: 나남.
• 김철수, 1993, 헌법학 신론. 서울: 박영사.
• 김헌, 1994, 의원내각제: 이론과 실제. 서울: 은하출판사.
• 박경산, 1993, ｢한국선거의 정치경제학｣,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박통희, 1993,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의 효율성 논란: 대표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161-184.
• 신명순, 1994,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239-258.
• 신명순, 1996, ｢한국의 정치문화｣, 민준기·신명순·양성철·이정복·장달중, 한국의 정치, 서울: 나남.
• 석철진, 1996, ｢프랑스의 권력구조: 이원집정제의 운영한계와 빅뱅론｣, 국제평화전략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문 (1996년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타)....

📝 Regist Info

I D : cyey******
Date : 2011-02-07
FileNo : 16045653

Cart

[정치와 선거]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명분에 대한 논의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